<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경제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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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종말>을 쓴 후쿠야마의 근작이다. 2018년에 <IDENTITY>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2020년에 번역되었다. 독서기록을 찾아보니 2021년 7월에 책을 처음 읽었다. 당시에 꽤 인상적이라는 기억이 있었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 재독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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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트럼트 1기의 당선에 충격을 받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정체성 정치는 주로 좌파 쪽에서 추구 되다가, 그 거울상으로 보수가 정체성 정치의 개념을 이용하면서, 부족주의적 우파의 발흥에 기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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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치철학자답게 '정체성 정치'의 사상적 기원을 탐색한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외적인 형태(사회적 지위, 직업 등)로만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하다가, 바로 인간 '내면'의 중요성을 얘기한 철학적 족보를 찾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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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원은 개신교를 만든 루터에서 시작되어, 그것의 세속화 버전은 루소가 창안했다고 나온다. 그 중간에 칸트와 헤겔이 있었으며, 현대적으로는 '심리 치료'의 중요성 강조된 20세기 중후반부터 소위 '정체적 정치'가 번성할 사회적 심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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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내면에 대한 강조와 그것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끼친 해방적 영향에 대해 후쿠야마도 그 긍정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체성 정치 시작은 불공평과 부당함에 대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반응인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을 특정한 구체적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할 때 문제점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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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한다.

(1) 일부 진보 세력에게 정체성 정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해온 30년 간의 추세를 반전 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대신하는 편리한 대용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책적 예산을 책정하는 실제 큰 문제 보다는, 문화적 목소리에 높이는 (돈이 안 드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2) 점점 더 좁게 정의되는 소외된 집단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외면 받아온 기존 집단(미국 백인 노동자들)은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3) 정체성 관점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이성적 토론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깊은 숙고를 통한 토론의 필요성과 충돌해왔다. 각 정체성 그룹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이성적으로 고찰한 내적 자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경험한 내적 자아가 더 중시 되기 때문이다. 진심을 다해 견지하는 의견이 그런 의견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는 이성적 숙고와 담론을 제치고 특권을 얻는다. 때로는 특정한 주장이 누군가의 자아 존중감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 만으로 그 주장을 접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좌파의 정체성 정치에 수반되는 문제는 그것이 우파 진영에서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는 것을 촉진했다는 점.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우파 세력을 결집 시키는 주요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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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양극화와 부족주의적 정체성 정치에 대한 저자의 해법은 무엇일까? 후쿠야마는 현실적으로 국가 레벨 이상의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가 지난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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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모두 더 좁은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아젠다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소통의 가능성과 필요한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중요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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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은 성공적인 현대 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것은 한 국가의 물리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통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그것은 넓은 반경의 신뢰를 만들어내며,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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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 정체성의 핵심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민족이나 인종, 혹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신조 중심의 정체성(creedal identity)이라고 주장한다. 이 정체성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정치 원리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리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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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대 사회의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정체성 정치를 존엄에 대한 보다 넓은 상호 존중의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는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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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과 미국 혁명 등 모든 근대적 혁명의 이상에 들어있는 보편주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인만의 것이 아니라, 그 혁명 정신을 믿는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였듯, 근대 혁명에 공통된 신조 중심 정체성을 저자는 주장한다. 파랑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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