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일>

- 김기영 (사회평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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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던 분이 쓴 책이다. 1996년부터 22년 간 법원에서 판사로, 2018년부터 6년 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일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관이 3명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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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김기영 재판관은 그중 국회 몫(더불어 민주당) 추천으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다. 성향상 다분히 진보적인 스탠스에 있으며,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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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시절인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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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법원 구조상(판사들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으므로)고위직에게 잘 보여야 다음 승진이 가능한 상태에서 거의 (미래를) 포기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상당히 용기 있는 판결로 회자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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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정권이 바뀌고, 그가 소위 승진 코스인 '고등 부장'을 거치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 추천으로 장관급인 헌재 재판관이 되었고, 거기서 6년 동안 겪은 일을 쓴 것이 바로 <헌법을 생각하는 일>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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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대중서와 전문서의 중간 쯤의 색채를 띤다. 뭔가 그 법조계, 헌재 주변의 판과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전제로 쓰였기 때문에, 초심자나 문외한이 보기엔 설명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가령 사법 농단 사건이나,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꼭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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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형적인 전문 서적은 아니도록 노력한 티도 난다. 가급적 난해한 용어는 피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용어'선에서만 전문 법조 용어를 제한해서 쓰고, 가급적 쉽고 명징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도 문외한에겐 약간 이해 안되는 용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기엔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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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기억나는 것은 세세한 사건 이슈에 대한 법 전문가의 신중한 균형잡힌 판단보다는 다른 것이었다. 저자가 헌재에 처음 출근했을 때, 갑자기 자기의 '호'를 정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옛사람도 아닌데,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어찌어찌 정하고, 나중에 알게 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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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름이나 직함으로 서로를 칭하지 않고 소위 '호'로 서로를 부른다는 것이다. 마치 인터넷을 통해 만난 동호회 사람들끼리, 닉네임을 정해서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는 방편으로 삼듯이 '호'를 부르면서 (선후배, 위아래 없는) 선입견 없는 평등한 토론과 숙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나름의 헌재내 문화인데, 그게 꽤나 동호회의 평등주의적 트랜드와 유사해서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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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헌재에서 다른 수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적, 헌법적, 법철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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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 검사나 판사 탄핵심판 문제, 낙태 문제, 호주제 철폐 문제, 사형제 문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가급적 침해하려 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에 대한 이슈,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남용에 대한 헌재의 판단, 지자체들끼리의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바다에 경계선을 그리는 문제 등등. 수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슈들의 헤비함에 비해 책은 두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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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하고 간명하게 핵심을 잘 요약하여 갈등 요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판단의 핵심 뼈대가 무엇을지를,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우등생 선배가 족보를 전하듯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책은 맘만 먹으면 주말 시간 하루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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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분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묘한 유머와 개념들의 메타 개념들을 상회하는 언어 드립을 느끼게 해주는 재밌는 분으로 알고 있다. 유머는 정신적으로 성숙의 징표다. 잘 안삐지는 유연성의 인덱스인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저자 특유의 블랙 유머를 느낄 수 없고, 진지하기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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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그리고 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 약간이라도 관심 있다면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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